▲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연대 등 36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노사정 합의는 노동재앙이라고 비판하며 17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시국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뒤편 전광판에 정부의 노동개혁 홍보영상이 보인다. 정기훈 기자
노사정 합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합의로 인해 청년과 기성세대 모두 저임금·고용불안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시국 노숙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야합이 이뤄진 9월13일은 박근혜 정부가 자본가만을 위한 정부임을 노골화하고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이자,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 삼아 2천만 노동자에 대한 살인면허·노예각서를 체결한 날”이라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이날부터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며 노사정 합의가 몰고 올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이라며 “절대 다수 국민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 구실로 삼았던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청년실업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체 국민의 실업 문제”라며 “체감실업률이 11%를 넘어섰고, 5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빚더미를 안은 채 실업의 문턱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유독 청년실업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정부는 대공장 정규직 때문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정작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 사용자들은 아무 제재 없이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고,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년을 버텨야 정규직화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4년을 노예처럼 버텨야 한다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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