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를 비롯한 노조 소속 국립대·공공의료기관지부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기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총정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임금인상분을 50% 삭감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일 임금피크제 도입시점에 따라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공공기관마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은 병원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자 자체가 적어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연장과 신규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9년이다. 간호사는 7.5년밖에 안 된다. 국·사립대병원별 최근 3년간(2013~2015년) 연평균 정년퇴직자는 단국대의료원 3.3명, 원주연세의료원 4명, 부산대병원 7.7명, 영남대의료원 11.7명, 전북대병원 12.7명, 한양대의료원 15.3명에 그쳤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에서 받은 2016년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요청서에 따르면 12개 국립대병원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 신규채용을 요청한 인원은 356명이다. 전체 정원(2만6천90명)의 1.07% 수준이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은 의료기관의 역할과 특수성에 기초해 정부와 노동자 간 직접대화를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전국 1천801개 병원 중 241곳(13.4%)만이 법정 간호인력을 준수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아닌 정규인력 충원으로 병원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