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발간됐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 33개 인력파견업체들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55세 이상 고령 파견자가 있는 업체는 52.9%에 불과했다. “거의 없다”고 답한 업체는 44.1%였다.
노동연구원은 “고령 파견자가 나가 있는 업체들은 주로 경비·청소·조리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의 없다”고 답한 업체 중 29.4%는 “업무의 성격이 고령자에게 적절하지 않다”를, 26.5%는 “사용업체에서 원하지 않는다”를 고령 파견자가 적은 이유로 꼽았다.
이들 업체에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할 경우 고령자 취업 촉진 가능성을 묻자 61.8%가 “일부 업무에서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14.7%는 “현재와 변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격한 증가 예상”은 20.6%에 머물렀다. 노동연구원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원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다”며 “고령자 취업알선의 핵심은 구인기업체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은 특히 "파견 허용업무 확대로 기존 상용직이 파견근로자로 대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부 의뢰를 받은 국책연구기관이 파견업무 확대·조정 방안을 찾는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확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심 의원은 “노동부는 자신들이 국책연구기관에 용역발주해 받은 보고서에 이미 고령자 파견 대폭 허용의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지적됐음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파견확대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모르쇠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