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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위원장 체포?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민주노총 찾은 국제노총·국제인권연맹 관계자들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 우려
   
▲ 구은회 기자
“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다니….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르고스 알틴지스 국제노총(ITUC) 경제정책국장의 말이다. 9~10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에 참석한 국제노동·인권단체 대표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았다.

알틴지스 국장은 “정부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전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이며,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이 후퇴했음을 보여 주는 징후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노총과 사용자단체가 포함된 유럽시민사회포럼은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유럽시민사회포럼은 유럽연합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셀 키센쾨터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도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키센쾨터 국장은 “국제인권연맹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에 대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한국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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