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기업들에게 되돌아간 보험료는 총 1조3천억원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상위 100개 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4천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지난해 총 7만5천58개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하액이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2012년 31%(3천899억원)에서 2013년 32%(4천43억원)로 꾸준히 늘고 있다.
1위는 단연 삼성선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75억원을 포함해 최근 3년간 793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노동계가 올해 4월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현대건설도 134억원을 돌려받았다. 3년간 347억원이다.
한 의원은 대기업의 위험업무 외주화 추세를 우려했다. 그는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전락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