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에는 40%대를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을 공개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7.7%(368명)였던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이듬해 38.4%(344명)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8.6%(321명)로 상승했다. 이 비율은 올해 6월 말 40.2%(154명)를 기록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하청노동자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중 사고성 재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중대재해 중 사고성 재해는 2013년 859건에서 지난해 821건으로 감소했다. 은수미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1월 LG디스플레이에서 3명, 4월 SK하이닉스에서 3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은 의원은 “올해 초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면서 하청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