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계속되면서 간병인·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간병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연력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실에 별도 보호자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같은 전문 간호요원이 환자 간병을 전담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해 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로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를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가 제외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인·요양보호사가 제외되면 1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는 이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현장에서 환자를 돌본 간병인·요양보호사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인력에 포함시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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