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 논의가 노사정위로 옮겨 가게 되면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 저지를 기치로 내세웠던 연대전선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투본은 27일 오전 대전 대청댐 물문화회관에서 공기업1군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한 연대전선 강화를 목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목표와 달리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따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해 임금피크제 개별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논란이 됐다. 개별동의서 징구가 성공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공투본 연대전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도로공사가 과반수 노조가 있는 상황에도 개별동의서 서명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공투본에 고민을 더했다.

공투본은 일단 사측이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경우에도 양대 노총 연대전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사정위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개별 기관은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입장도 세웠다.

노사정위 논의가 재개됨에 따라 공투본은 투쟁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다음달 11일로 예고한 공동파업은 공동집회로 변경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대정부 투쟁이 어렵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 대화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개별사업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1군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개별동의서 징구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 대화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며 "LH의 임금피크제 개별동의서 징구 사태가 중단되지 않으면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LH 사측을 상대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