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청년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을 정부·국회·경영계에 제안했다. 조만간 재개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협상 결과를 토대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것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지침 외에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기간제·파견 사용기간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양극화 해소로 일자리 늘리고 질 높이자”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라는 진정한 개혁을 통해 우리의 아들딸이자 형제자매인 청년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며 “노사정 협상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청년고용촉진세 도입 △고위공무원·국회의원·공공기관 임원 등 고액연봉자 청년고용 재원 분담 △청년구직자 실업부조 도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면 62만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우고 청년인턴제를 폐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 4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재벌대기업의 부의 대물림과 편중 그리고 소득분배 메커니즘 붕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협상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조만간 재개될 노사정 협상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협상은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진행하고, 차후 혼선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노사정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의제는 사회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이라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를 나오지 않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제기한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는 “올해 초 노사정 협상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정리된 사항”이라며 차후 협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평등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그동안 협상과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대한민국을 자본과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