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재벌의 시장독식 구조를 깨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경제민주화 시즌2'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청년유니온·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를 비롯한 4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는 “재벌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노동자·청년·소비자의 삶만 어두워지고 있다”며 “롯데사태를 계기로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시즌2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3대 개혁과제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노동·청년 권익 향상을 통한 경제민주화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이나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고용안정망 확대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밖에 순환출자 해소와 재벌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 선임,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감면 폐지, 재벌 사내유보금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김남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2013년 8월 재벌총수 면담 뒤 중단되고 규제완화로 돌아섰다”며 “왜 중단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의 독주를 막아 낼 장치가 없어 노동자·서민의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에게 책임을, 청년에게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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