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두고 참여연대가 “근본 해법 없이 세대 간 공포와 갈등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7만5천개를 포함한 2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8일 “정부는 명예퇴직 등 기존 노동자의 퇴출을 통해 청년을 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신규일자리 추가 공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논평했다.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 책임은 없이 노동자 희생만 강조하고, 청년에게 열정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이었다.

참여연대는 “20대 실업자가 40만명을 넘는다는 통계는 청년이 저임금·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충분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만드는 교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혁신은 기초과학과 인문학의 깊이에서 나온다”며 “기존의 산업구조에 학생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교육정책은 좋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청년고용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 필요하다”며 “실업과 공포와 세대 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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