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청년·시민사회·노동단체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정부가 원하는 정책에 '청년'을 끼워넣었다. 추상적이고 기존 대책을 재편집하는 데 그쳤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보건·보육 등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4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있다고 규정한 임금피크제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청년인력 채용 기업에 세제 및 예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턴제 개선하면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나

이에 대해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인턴제 개선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질 지 의문스럽다"며 "정부 정책은 양적 목표를 전면에 두고 기존의 단기적 방안을 종합해 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량 중견기업이 중심이 돼 청년인턴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과정이 청년의 경력형성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에는 청년 고용절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민간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열악한 일자리로 지목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와 청년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정 정책팀장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 정책팀장은 또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청년일자리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면서 노사 당사자 간의 갈등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기획국장도 "청년고용대책이라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규제 합리화나 의료산업 해외진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싶었던 걸 청년을 빌미로 끼워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중요한 건 전체 일자리 질을 향상해 일자리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인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 세제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학금을 빌미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발상은 가구소득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까지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 파견노동 확대 끼워넣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현장의 일자리 창출요구를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은 단순 청년일자리가 아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유휴 간호사 재취업은 저임금과 열악한 야간근무라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양질의 보건의료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의료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종합대책과 공공병원 총정원제 폐지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 대책은 의료민영화 정책, 특정 업종으로의 파견직 확산이라는 노동시장 개악방안을 추진하고자 부실한 청년대책을 끼워넣은 잡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를 밀어 붙여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청년고용으로 연결되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 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청년 고용문제를 풀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금감액비율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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