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안 발표시기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6월 안에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하는 7월 이전에 지침을 바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에는 지침 개정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정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사자들이 오해 또는 불신한다면 충분히 토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조나 노동자들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노동부 지침안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무조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 발표를 미루는 것은 의견수렴을 명분 삼아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타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이 조만간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다.
임무송 정책관은 “최근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참여율이 저조했던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은 파업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머지않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고 7월 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