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시한을 두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다. 비례대표를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173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여서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19대 총선에서 47.6%가 사표가 됐다”고 밝혔다.

◇50% 득표하고 지역구 의석 독식=김금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선거법 제25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활발히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장애인·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바라면서 이번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구가 여섯 곳인 울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50% 가량 득표했지만 의석수를 모두 가져갔다”며 “나머지 50%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대표성이 크게 상실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당선되고 중앙당에 지역정치가 예속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대표가 늘어나고 지역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지역분할 독점구도를 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대표성 높여야"=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에는 16가지 요구안이 담겼다.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면서 정치독점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제안했다. 핵심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최소 2대 1이 되도록 하거나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현재 300석(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 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기준을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담합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시민 정치참여 확대 방안 필요=시민·사회단체는 "기득권 세력의 정치독점구조를 깨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당에 상향식으로 민주적 공천방식을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의 30%를 의무적으로 여성에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거대정당 중심에서 각 당 유효득표수로 바꾸고, 지방정치인 후원금 모금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는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예산 운영과 지출내역 공개 확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청원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모든 정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방문해 정치개혁방안을 전달할 것”이라며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 앞으로 시민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회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