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소송(론스타 ISD) 2차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청구한 5조1천억원의 산출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정부에 론스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은 지난달 열린 1차 심리에 이어 2차 심리 참관신청을 했으나 당사자들로부터 거부당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심리 참관을 요청했으나 역시 좌절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2차 심리를 참관하지 못한 채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돼 비참하다”며 “민변과 국회의원 참관을 거부한 조치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론스타 ISD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국세청이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천2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서 다투면서 이 사안을 ICSID에 회부하기까지 했다”며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한국 법치주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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