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지역 중형조선소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중형조선소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산업이 호황일 때 24곳까지 늘었던 중형조선소 중 가동 중인 업체는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SPP조선·대선조선뿐이다. 그마저도 채권 금융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다. 호황기 과잉투자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인한 환차손 피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자금력이 약한 중소조선소에 특히 불리한 대금회수 방식이 얽히고설켜 만들어 낸 결과다.
국내 중형조선소들이 직면한 난관 중 핵심은 부채과다와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불안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도 상황에 내몰린 중형조선소들이 비슷한 시기에 채권단과 자율협약 방식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경영정상화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속수무책 쫓겨났다. 채권단이 개별업체에 요구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조선소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를 동반했다. 정부가 정책적 개입 없이 중형조선소 위기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경남지역 조선소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신아SB는 무역보험공사가 선박 신규수주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해 주지 않은 탓에 법정관리 상태에 놓였다. 성동조선해양은 2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고도 채권단에서 추가 지원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STX조선해양은 채권단 관리 아래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다.
노조 경남지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려면 중형조선소를 살려야 한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다음달 말까지를 ‘중형조선소 살리기 총력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내 조선업종 노동자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조선업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해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국회 토론회와 지역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