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상급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계(개편)를 연구 중에 있지만 2~3년 걸릴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답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급단체 노사 주체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장 흐름에 맞지 않게 그런 모습이 나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 저지로 무산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면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앞당겨지면 소용이 없다”며 “상급 노동단체는 근로자 전체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경영계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하도급을 주거나 하는 과거의 관행이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에 대한 지침과 관련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비롯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31일 논평을 내고 “희망퇴직이나 명퇴가 우려된다면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데 일을 더 하려면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노사가 알아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되는데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금융권에서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뭐라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