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이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8월 경고파업과 10월 총파업에 나선다. 파업 성사를 위해 단위 사업장들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 성과연봉제·퇴출제·임금피크제 수용을 거부하고 100만 서명운동과 지역선전전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10월 총파업 결의

노조는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공기관노조 간부·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저지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퇴출제·임금피크제를 저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쟁취하는 두 가지를 투쟁목표로 설정했다. 하반기투쟁은 투쟁대오를 구축하고 여론사업을 거쳐 교섭력을 배가시킨 뒤 노정교섭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전개된다.

노조는 우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에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공대위는 조직체계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다음달 중순께 공대위 대표자대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투본 출범을 공식화한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7월10일 이전에 쟁의권을 확보해 대정부 투쟁을 준비한다.

"8월이 분수령 … 투쟁보다 좋은 전술 없다"

노조는 8월이 올해 대정부 투쟁의 성패를 가르는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준식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인 8월을 전후해 사측의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며 "쟁의권이 확보된 조직을 중심으로 8월에 경고파업을 벌여 정부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와 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경우 10월께 노조 산하 전체 공공기관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다음달부터 총파업 돌입 전까지 지역별로 협의체를 꾸려 100만 서명운동과 대시민 선전전을 벌인다.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한다. 올해 투쟁으로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최준식 본부장은 "강력한 투쟁보다 더 좋은 여론화 작업은 없고,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술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확대·청년일자리 창출 노정교섭 요구

하반기 투쟁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국민연금지부의 한 간부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연계된 임금체계 도입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자료집을 발간하자"고 제안했다.

2단계 정상화 저지투쟁에서 이탈하는 노조가 없도록 조직사업에 주력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20일간의 파업으로 임금피크제·성과급제 도입을 막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투쟁을 참고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돈벌이 기구로 전락시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폐지시킨다는 목표하에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노조 산하 100여개 공공기관지부와 간부 80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단계 공공기관 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면 우리가 지켜 왔던 민주노조 역사마저 단절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