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청년채용 확대라는 가면을 쓴 노동시장 구조개악 대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향후 2년간 8천여개의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권고안은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을 더 줄 생각이 없으니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채용을 늘리라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강제적 노동개악을 전 산업으로 확대시켜 온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가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세워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금융노동자들은 양대 노총 공동투쟁의 선봉이 돼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노력·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포함한 임직원 급여가 기관별로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최근 들어 정부가 공공기관에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경영평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