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한 7일 공공부문 노조들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단체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기재부가 밝힌 임금피크제 방안에 대해 “총인건비를 묶어 놓은 채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을 늘리라는 정부의 방침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체제 재편을 모색한다.

공공운수노조·공공노련 대책회의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원회와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각각 열고 임금피크제 권고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중앙단위 (노정교섭) 차원에서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지 않는 한 단위사업장에서 먼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공노련 입장도 비슷했다. 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규채용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가 총인건비와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전체 직원수를 유지하거나 축소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재원을 출자하지도 않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은 망각한 채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럴듯하게 청년과 고령자 모두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어 “공공부문 노동계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공대위, 투쟁본부로 전환할 듯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8일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대책위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쟁에 초점을 맞춘 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규모 공동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와도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방안을 발표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노정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면 거부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