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 실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를 끝내자마자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실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3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대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공공연맹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의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한 대책과 투쟁계획을 협의한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7일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권고안에는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운영위는 7년 미만 근속자나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는 임금피크제 실시와 성과연봉제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7개월간의 논의를 종료했다.

정부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되 그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실시를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60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포함됐던 저성과자 2진 아웃제 시행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이 실패한 뒤 공공기관부터 구조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양대 노총 차원에서 연대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민간부문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