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모델을 개발한다. 공공부문에 시범도입한 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정책 전담부서로서 고용노동국도 신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절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한 곳은 서울시뿐이다. 박 시장은 정책비전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제시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2대 정책목표·4대 정책목표·16대 정책 분야·61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2천852억원을 투자한다.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 시간관리센터 설치

박 시장은 "노동교육·상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앞으로 5년간 일반공무원 6천700명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시민과 사업장을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도 운영한다. 노동권리 침해·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정리한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취약노동자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돌봄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가 이동할 때 쉴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하고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들의 24시간 운영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박 시장 당선 이후인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5천6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2017년까지 1천697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제의 경우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25개 자치구와 공공계약·민간 분야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해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임금삭감 같은 노동자 불이익이 없는 단축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간관리센터를 설치해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노동시간을 분석한 뒤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국 설치 추진 … “부서 간 협의가 관건”

서울시는 특히 노동행정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노사 간 노동행정의 효율적 조정을 담당할 노동특보를 조만간 임명한다. 노동정책과를 승격시킨 고용노동국을 설치하고 각 자치구에도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한다.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은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노동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청소노동자 샤워실과 휴게시설 400곳을 개선한다.

서울시가 이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택주 한국노총 서올본부 기획조정실장은 “노동시간단축과 고용노동국 추진을 비롯해 61개 과제 모두 고무적인 내용”이라며 “이를 실행하려면 연관 부서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서울시가 노동정책과 노동부서에 독립적 위상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눈에 띈다”며 “다만 생활임금제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