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산재 없는 노동현장과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2001년 이후 매년 추모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15회째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의 시간이 별도로 마련됐다. 원진산업재해자협의회 윤한기(74)씨 등 5명은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을, 전택노련 정명규(50)씨 등 3명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산재 피해자이면서 산재 추방 활동에 힘썼다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이날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산재노동자 원직복직과 재활·요양 보장도 주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업무상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업무 연관성과 발병원인을 입증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산재보험이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망이 되고, 노동현장에서 산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들이 산재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