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면서 공공부문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의무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인데,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무산되자마자 일방추진을 발표한 것이다.

공대위는 "정부는 공공부문발전위 논의시한이 이달 말까지인데도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채 기습적으로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며 "대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총인건비를 묶어 두고 신규채용 비용은 기존 노동자가 부담하라는 허구적인 방안"이라며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2단계 가짜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탄압은 재벌이 바라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시작일 뿐"이라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임금피크제 일방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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