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개편과 산별교섭 효력 제고를 통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노동, 미래를 위한 연대와 전진’을 주제로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노광표 소장이 맡았다.

◇노사관계 양극화·노조운동 침체 벗어나려면?=이병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과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배경에는 노사관계 양극화와 노조운동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간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산별 노사관계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논리와 대기업의 노동배제적 태도로 인해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향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되는 새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 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운동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민주노총 참여를 비롯해 취약노동자 이해까지 대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손배·가압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노조운동이 추락과 위기를 벗어나려면 공공성·연대성·전략적 지도집행력을 혁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조운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 없는 성장을 바꿔 나가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0대 그룹 경영자 보수 최저임금의 180배=대기업 경영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유선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지난해 경영자 평균 보수액은 23억5천만원”이라며 “해당 회사 일반직원 6천700만원의 35배, 최저임금 1천300만원보다 180배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격차는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중소 자영업자 몰락, 법인세 감면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보수 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최저임금제만으로는 임금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만큼 최고임금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 노동시장 과제로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중앙·산업과 지역·기업 간 교섭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제2의 산별노조운동으로 전환해야”=토론자들도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자체가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전면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제2의 산별노조운동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노조운동의 기업별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산별노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원·하청 가치사슬에 편입돼 있는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원청노조까지 포함하는 산별노조의 교섭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