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계 일부가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설익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매국적 행위”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계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완종 게이트 여파로 정부·여당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모양”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성식 대변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삭감 정책을 내놓고서는 노동계에 양보하고 합의하라고 종용한 정부의 행태는 협박 그 자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제 와서 노동계 탓을 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파업 기회비용 따지는 대공장 노조

한편 민주노총 4·24 총파업의 실질적 동력인 금속노조 소속 제조업 대공장 노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에 24일 주야 4시간 파업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조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대다수 사업장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금속노조 내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의 파업 돌입 여부다. 현대차지부의 경우 파업 돌입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지부는 지난 21일 발행한 자체 소식지를 통해 민주노총 시기집중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부는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시도가 정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23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대차지부 제 정파조직은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는 “정부 개악안은 수많은 동지들이 구속과 해고를 감수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 온 현대차지부의 단체협약을 겨냥하고 있다”며 “지부는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현장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의 물꼬가 터지면 노동현장은 다 죽는다”며 “지부는 실체가 없는 조합원 정서를 핑계로 노동조합의 책무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조재건투쟁위원회 들불은 “부패한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총파업에 나설 기회”라며 “지부가 총파업 선봉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공장별로 찢어져 파업하나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끝내 총파업 불참 결정을 내릴 경우 공장별로 부분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울산1공장 제 정파 연합인 공동현장조직위원회는 “24일 파업을 결의하고 지역집회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1공장 사업부위원회도 지부 집행부에 파업지침 이행을 요구했다. 공장별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부 집행부는 지도력에 타격을 입게 된다.

기아차지부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회사측에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인 김종석 기아차지부장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수임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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