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 결렬에도 취업규칙·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대화채널 전면중단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했던 2013년 12월에 버금가는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수배·구속 잇따를 듯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노조를 대표하는 한 축으로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사항이기 때문에 파업 목적에 맞지 않다”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에 맞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총연맹다운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을 지난 17일 형사고발했다. 대검 공안부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함해 핵심주동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구속이 잇따를 전망이다.

노동부 “한국노총 대화할 것” vs 한국노총 “곧 중대결심”

한국노총과 정부와의 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달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해 "조만간 대화 자리에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노총이 6월 총파업을 결정하자 “(한국노총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협상에서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한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노총도 내부 지방순회 일정이 끝나면 공감대를 이룬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7월 중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전문가들과 노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면서도 “임단협을 앞두고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를 하더라도 일정대로 5~7월에 마무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완화 가이드라인을 추진할 경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면 철수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3년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난입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철수했다가 지난해 8월에야 복귀했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노사정위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부가 입맛대로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을 의견접근이라고 주장하더니, 향후 대화전망도 희망사항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면 노사정위 철수와 이 장관 고발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와의 모든 대화채널을 끊는 등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