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실무기구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이 자체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통투쟁본부 소속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기구 3차 회의에서 류영록 위원장은 “아직 공무원단체 사이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체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위원 9명 중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한국교총 대표자 등 3명이 공무원단체 소속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다만 공노총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앞두고 “기여율(내는 돈)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받는 돈)은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 당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공노총이 처음으로 기여율·지급률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류 위원장이 언급한 개편안은 공투본 합의안은 아니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 직후 공무원단체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공노총은 나머지 두 조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음 실무기구 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자체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공노총이 개편안을 발표하면 자신들도 별도 개편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 다음 회의에서는 공노총 개편안을 포함해 △새누리당안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 △김태일 고려대 교수안 △정부기초 제시안 등 최소 5개 안이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기구는 21일까지 논의 경과를 특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투본 관계자는 "단체별로 의견이 갈려 노동계 단일 개편안 제출은 어려워졌지만, 공무원노조도 끝까지 실무기구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노총 개편안을 중심으로 의견표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