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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오늘 공무원연금 자체 개편안 공개공투본 내부 의견 엇갈려 … 공노총 개편안 '연금 논의 지렛대' 될 듯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실무기구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이 자체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통투쟁본부 소속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기구 3차 회의에서 류영록 위원장은 “아직 공무원단체 사이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체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위원 9명 중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한국교총 대표자 등 3명이 공무원단체 소속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다만 공노총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앞두고 “기여율(내는 돈)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받는 돈)은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 당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공노총이 처음으로 기여율·지급률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류 위원장이 언급한 개편안은 공투본 합의안은 아니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 직후 공무원단체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공노총은 나머지 두 조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음 실무기구 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자체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공노총이 개편안을 발표하면 자신들도 별도 개편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 다음 회의에서는 공노총 개편안을 포함해 △새누리당안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 △김태일 고려대 교수안 △정부기초 제시안 등 최소 5개 안이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기구는 21일까지 논의 경과를 특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투본 관계자는 "단체별로 의견이 갈려 노동계 단일 개편안 제출은 어려워졌지만, 공무원노조도 끝까지 실무기구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노총 개편안을 중심으로 의견표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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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칠수 2015-04-20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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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누적적자9조원 사기극|일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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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2 |추천 0 |2015.01.08. 10:24 http://cafe.daum.net/35Band/Hair/20







    #0 프롤로그 : 공무원연금 시작





    1960년에 제도가 시행됐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33년동안 납입해야 연금이 나온다.

    (의무납입기간 20년 가능납입기간 33년)

    따라서 1980년 수령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연금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바로 전환된다!!!

    33년간 공무원들이 매달 납입한 연금은 어디로 사라지고?????




    ?

    ??

    ???




    적자.







    #1 공무원 연금 기금을 꿀꺽한 국가






    위 표를 보자

    지금까지 국가에서


    필요시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의 일부들을 모아서 만든,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기금을

    어떻게 눈 먼 돈처럼 유용해 왔는지 보여주는 표다.




    특히 99년에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가져다 쓴 연금적립금을 아직도 국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갚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돈을 빌려쓰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공사화에 왜 공무원연금을 가져다 쓰고 나몰라라 하나? 자기들 돈인가? 명백히 공무원들의 사적재산이다.




    기금이 건전하다는 뜻은 기금이 풍부하게 많다라는 의미고 통상적으로 기금이 클수록 수익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단순히 공공대출이자율 4퍼센트대로만 계산해도 현 시가 24조원정도(<정부책임준비금=법적으로 정부가 연금기금에 내어야 할 돈>을 포함하면 33조원) 총 33조원 정도를 국가에서 낼름 해먹고

    국민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집단 완전 도둑놈 들이죠 라면서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있다.

    앞서 '공공대출이율로만 계산해도'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유용한 8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능력있게 연금기금을 투자관리했으면

    현 시가 33조원이 아니라 40조원 50조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지만 82년도부터 부동산에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99년도에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의 여러 구멍중 한 구멍을 공무원들의 사적재산 유용으로 벌충했다.

    국민들 중에 공무원은 도둑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

    생각해 보시라 돈을 뺏긴 자들이 왜 도둑인가?

    도둑은 돈을 뺏은 자들이 도둑아닌가?










    정리해보자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현 시가기준 매월 3, 40만원을 연금기금에 납입한다.

    쌓인 연금기금을 국가가 맘대로 써버리고 바닥을 내버린다.

    국가는 써버린 그 돈을 갚지 않는다.

    되려 공무원들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도둑으로 몬다.

    이것은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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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프롤로그 : 공무원연금 시작





    1960년에 제도가 시행됐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33년동안 납입해야 연금이 나온다.

    (의무납입기간 20년 가능납입기간 33년)

    따라서 1980년 수령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연금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바로 전환된다!!!

    33년간 공무원들이 매달 납입한 연금은 어디로 사라지고?????




    ?

    ??

    ???




    적자.







    #1 공무원 연금 기금을 꿀꺽한 국가






    위 표를 보자

    지금까지 국가에서


    필요시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의 일부들을 모아서 만든,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기금을

    어떻게 눈 먼 돈처럼 유용해 왔는지 보여주는 표다.




    특히 99년에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가져다 쓴 연금적립금을 아직도 국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갚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돈을 빌려쓰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공사화에 왜 공무원연금을 가져다 쓰고 나몰라라 하나? 자기들 돈인가? 명백히 공무원들의 사적재산이다.




    기금이 건전하다는 뜻은 기금이 풍부하게 많다라는 의미고 통상적으로 기금이 클수록 수익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단순히 공공대출이자율 4퍼센트대로만 계산해도 현 시가 24조원정도(<정부책임준비금=법적으로 정부가 연금기금에 내어야 할 돈>을 포함하면 33조원) 총 33조원 정도를 국가에서 낼름 해먹고

    국민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집단 완전 도둑놈 들이죠 라면서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있다.

    앞서 '공공대출이율로만 계산해도'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유용한 8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능력있게 연금기금을 투자관리했으면

    현 시가 33조원이 아니라 40조원 50조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지만 82년도부터 부동산에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99년도에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의 여러 구멍중 한 구멍을 공무원들의 사적재산 유용으로 벌충했다.

    국민들 중에 공무원은 도둑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

    생각해 보시라 돈을 뺏긴 자들이 왜 도둑인가?

    도둑은 돈을 뺏은 자들이 도둑아닌가?










    정리해보자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현 시가기준 매월 3, 40만원을 연금기금에 납입한다.

    쌓인 연금기금을 국가가 맘대로 써버리고 바닥을 내버린다.

    국가는 써버린 그 돈을 갚지 않는다.

    되려 공무원들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도둑으로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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