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미이행 기관인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의 노사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정상화 대책 도입 여부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지난 6일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병원 노사는 지난 2월부터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8회, 경북대병원 노사는 7회 교섭을 실시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두 병원 노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성과급제 도입 여부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 정상화 대책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지침을 내린바 있다. 지침에 따라 두 병원이 올해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본부는 두 병원이 성과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업무 성과와 임금이 연동될 경우 공공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급 확대와 수익 중심의 병원 운영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두 병원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병원 노조는 조만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경북대병원분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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