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가 ‘사회적 대화가 지역을 움직인다’를 주제로 연중기획을 마련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사회통합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기사는 지역별로 두 차례씩 게재한다. 1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현황과 지역이슈를 살핀다. 2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사정 대표자 연쇄인터뷰를 싣는다. 사회적 대화가 중앙 차원을 넘어 지역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매개고리가 되기를 희망한다.<편집자>
광주광역시가 민선 6기 최대 사업으로 사회적 합의(사회통합)를 통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자동차밸리)를 조성하고 연봉 4천만원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라고 그 근간이라고 광주시는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 사회적 대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광주지역 사회적 대화가 어떤 시스템을 거쳐 이뤄지는지 살펴봤다.
광주시 사회적 대화 성적 ‘저조’
과거 노사정협의회에서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로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변경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2008년부터 각 지역 노사정협의회와 고용심의회 통합이 추진됐다. 기존 노사상생·협력만이 아니라 고용활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말 현재 각 지역 고용심의회는 모두 노사민정협의회로 흡수된 상태다. 정부는 여기에다 인적자원(HRD) 관련 대화기구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까지 묶어 통합거버넌스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지역 사회적 대화 시스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광주시는 2010년 8월 노사정협의회와 고용심의회를 통합해 1기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같은해 11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2기 노사민정협의회는 2012년 9월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1·2기 모두 29명(노 1명·사 10명·민 10명·정 8명)이 참여했다.
그렇다면 성적은 어떨까. 광주지역 노사정 모두 “유명무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형식적으로만 구성됐을 뿐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자평이다. 1기 본회의는 여섯 차례(서면 2회 포함), 2기 본회의는 한 차례 열렸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된 광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기 때부터 사무국을 맡았지만 1기 때 자료는 인수인계된 게 없을 정도”라며 “형식적인 회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뭘까. 노사는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최정열 한국노총 광주본부 수석부의장은 “광주시에서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며 “정부에서 요구하니까 형식적으로 구성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3기 노사민정협의회 출범했지만
광주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지난해 12월2일 3기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최상준 광주경총 회장·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노사민정 대표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3기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요 역할로 제시했다. 정기회(연 2회)를 기본으로 필요할 때 임시회를 연다. 3기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 위원을 보강했다. 기존 1명에 3명을 더해 4명이 됐다. 그럼에도 사(9명)·민(8명)·정(7명)에 비해서는 부족한 숫자다.
사무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노동계 위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좀 더 확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는 실무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했다. 2기는 △고용노사발전 △청년고용 △사회서비스 △기업지원 △일자리 보태기·나누기 실무분과위를 운영한 바 있다. 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에 따라 대부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3기는 이를 △고용발전 △노사갈등조정 △고용포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업종별·의제별 분과위로 교체했다. 비정규직(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업종(자동차)이 보강된 셈이다.<그림 참조>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밸리 사업과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장현 시장은 3기 출범식에서 사회협약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과 자동차밸리 조성 사업을 설명하고 노사민정의 협조를 구했다.
이 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광주상의)가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 형식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인적자원개발위가 특위로 들어와 있지만 별개로 운영된다”며 “통합거버넌스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내실 있는 사회적 대화는 과제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광주지역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을 지낸 박병규 단장이 지휘하고 있다. 자동차밸리 조성과 사회통합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부서다.
추진단에는 박 단장을 포함해 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 노동정책을 생산하고 갈등관리·사회통합·비정규직 근로개선·산학민관협력·노사민정협의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기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분과위를 구성했다. 노사민정 실무대표 12명이 함께한다. 박 단장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민간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또 생활임금·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도 공유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달 17일에는 노사갈등조정 분과위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단은 올해 2월 본청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7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앞으로 822명을 추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는 같은달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지역 노사가 사회통합추진단에 거는 기대는 크다. 최정열 수석부의장은 “윤장현 시장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시하고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사회통합추진단이 중심에서 그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현 광주경총 상임이사는 “인프라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박 단장은 “민주노총과는 대화를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사구시적인 의제가 논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태균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협력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중심을 잡고 노와 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며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광주시가 지금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