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하며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 야합 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노동계를 배제한 개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는 여야 정치권이 구성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무원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라는 2가지 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활동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복수 논의안이나 단수 합의안을 특위에 제출하면, 특위가 입법권을 가지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구조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에는 정부·여당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야당 안은 제출돼 있지 않았다. 단수의 정부·여당 안으로는 특위 활동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데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안을 제시하면서 특위 가동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공투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여당에 제안한 것에 주목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후속 대책으로 공적연금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아무 말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강화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공투본은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6일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공투본의 원칙을 밝히고 정부·여당과 야당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노동계와 논의 없는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발표로 인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는 물 건너 갔다"며 "공투본은 대화 종료 이후의 국면을 대비하기 위해 투쟁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시한인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투본 소속 공무원·교사 7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