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 단장과 한국노총·경총·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은 25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에도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틀간 실무접촉에서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특위에서 다루지 못한 실업자·공무원 등의 노동권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측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뤘던 15개 세부과제를 먼저 합의하자고 맞섰다.
한국노총은 15개 세부과제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 일반해고 요건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노사의 최종안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바라보는 노사정의 프레임 자체가 너무 다르다”며 “일반해고 요건완화나 비정규직 확대 같은 것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노동부와 노사정위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과 약속한 만큼 한국노총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불발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25일 성명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은 물만 부으면 금방 만들어지는 인스턴트식품이 아니다”며 “너무 조급하게 합의를 졸라대는 모양새는 인내와 균형감을 유지하며 각 이해 당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듣고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수장답지 못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