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정원과 임금수준을 통제한 결과 정원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이 늘고 저임금화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출신인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은 간데없고 지금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성과자 퇴출방안이 담긴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출신인 전순영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지방자체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청소노동자는 물론이고 지자체가 직접고용한 무기계약직도 최저임금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말로만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전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보건소에서 기간제 방문간호사로 일하다 올해 1월1일자로 해고된 임현식씨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8년이나 희망고문을 버텼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며 “우리의 일자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대체되고, 업무의 효율성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적용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철폐 △노동시간 구조개선 중단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제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들은 다음달 8일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행정자치부 대상 교섭요구 투쟁, 4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