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
글쓴이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발행일 : 2011.08.08
페이지 316
ISBN 9788997205110
책 소개
‘노노모’가 제시하는 복수노조 시대 노동조합 생존전략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가 제시하는 복수노조 시대 노동조합의 생존전략서이다.
이 책은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조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
제1장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내용과 그 안에서의 쟁점을 압축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현행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논의를 정리했다.
제2장은 복수노조 시대에 도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 상의 여러 가지 쟁점을 모아냈다. 노동조합의 기존 운영 관행과 상충될 수 있는 복수노조 시대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제3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과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다양한 법률적 해석에서부터 실무적인 고민을 사례별로 나열했다.
제4장은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서술했다.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변화지점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5장은 노동조합 활동 환경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자구적 대응방법을 짚었다. 특히 노조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결과 연대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뒀다. 노동조합 사이의 자율적인 공동협약 모델도 제시했다.
참고자료는 제5장의 공동협약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교삽단위 내 노조 간 공동합의서’와 ‘미국 AFL-CIO 규약’, ‘영국 TUC 규약’ 등을 소개했다.
출판사 서평
노동조합 입장에서 기술한 노조 간 공존 방안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기술한 복수노조 대응 자구책이다.
사용자단체, 개별 기업 또는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 대응지침과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다.
사용자 편향의 복수노조 대응지침이 ‘무노조’, ‘기존 노조 무력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은 ‘자유로운 노조설립’, ‘노조 간 공존’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의 저자로 참여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의 공인노무사 5명은 ‘길 위의 노무사들’로 불린다.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명의 공인노무사들은 현장실무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고민,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을 이 책에 담아냈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과 함께 혼선을 겪고 있는 노조간부라면 반드시 읽어야할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
저자 소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하 노노모)
이 책은 저자는 노노모 소속 공인노무사 5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김철희(법률사무소 참터), 장영석(전국대학노동조합), 구동훈(노무법인 현장), 배현의(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김혜선(여는합동법률사무소) 등이다.
노노모는 2002년 28명의 공인모무사로 출범했다. 기존의 노동관련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고 가진자의 이익을 지키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었다.
노노모는 모임 결성과 함께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양한 노동현안에 대해 진상조사활동과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교육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집행의 공정성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노모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공동대리 △공동대책위 참여 및 법률지원 △기자회견 및 공동선언 △토론회 및 연대활동 △진상조사활동 △국제교류 △후원 등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노모가 펼치고 있는 활동의 전반에는 ‘무능한 법치주의자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현실의 교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법률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노노모 소속 공인노무사들은 향후에도 노노모가 ‘노동자의 연대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1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해와 대응방향
1. 복수노조 관련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해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
4. 공정대표의무제도의 개요
제2장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노조 설립과 운영
1. 노조의 설립
2. 노조 설립의 특수 문제
3. 노조 구비요소
4. 노조 설립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여타 노조의 설립 방해행위
5. 노조의 운영
제3장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의 주체
2. 단체협약 요구안의 결정
3. 단체교섭 실무상 발생 가능한 기타 문제
4. 교섭창구 단일화와 대응방안
5. 교섭단위의 분리
6. 교섭대표노조 유형에 따른 쟁점 검토
7. 복수노조와 단체협약
8. 공정대표의무
제4장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1. 쟁의행위
2. 부당노동행위
제5장 복수노조 환경의 특수 문제
1. 이 장의 목적
2. 복수노조의 환경과 창구단일화의 환경
3. 조직경쟁 그리고 이에 관한 통제 필요성
4. 교섭단위 내 노조 간 기본협정
5.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정의 문제
부록
참고자료 1. 교섭단위 내 노조 간 공동합의서
참고자료 2. 미국 AFL-CIO 규약
참고자료 3. 영국 TUC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