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석면피해 보상
발행일 : 2014년 9월 1일
글쓴이 : 문웅·박성훈·이소민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ISBN : 978-89-97205-26-4 13330
페이지 : 288쪽
값 : 20,000원
책소개
석면은 그동안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유연성 등이 뛰어나 광범위하게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석면 사용을 이미 오래전에 금지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직업성 노출뿐만 아니라 환경성 노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여러제품에 사용된 것이 밝혀져 한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석면질병은 잠복기가 30~40년에 달합니다. 잠복기가 매우 길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석면 관련 질병이 발생할 것인지, 그 피해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인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료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석면노출 피해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석면노출 피해자가 증가할수록 이들의 권리구제 요구도 확대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청구나 석면피해구제법상의 급여청구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책자의 특징은 석면에 대한 내용과 피해사례, 보상절차, 인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나아가 일반인들까지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비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석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자 소개
문웅 공인노무사
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행정심판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박성훈 공인노무사
전)노무법인 산재
현)법무법인 피플 공인노무사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재단법인 피플 이사
이소민 공인노무사
전)법무법인 피플
현)산재보험연구포럼 정회원
관악노동복지센터 자문노무사, 용산구청전문가 상담관(노무), 서울글로벌센터 상담위원
목차
1장. 1급 발암물질 석면
Ⅰ. 석면의 정의 / 10
Ⅱ. 석면의 분류(광물성 섬유) / 11
Ⅲ. 석면제품 / 15
Ⅳ. 석면의 위험성 / 17
Ⅴ. 석면규제의 역사 / 29
2장. 직업성 석면노출과 피해사례
Ⅰ.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34
Ⅱ. 보일러공 및 정비공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49
Ⅲ. 용접공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59
Ⅳ. 건설업 및 주물공장에서의 석면노출 / 67
Ⅴ. 조선소, 석유화학단지에서의 석면노출 / 78
Ⅵ. 그 밖의 피해사례 / 86
3장. 환경성 석면노출과 피해사례
Ⅰ. 채광 및 폐광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92
Ⅱ. 제조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98
Ⅲ. 사용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101
Ⅳ.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108
4장.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방법
Ⅰ. 직업성 노출과 석면피해구제 / 14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청구
2. 석면피해구제법상 급여청구
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
4.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Ⅱ. 환경성 노출과 석면피해구제 / 122
1. 석면피해구제법상 급여청구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
Ⅲ. 각 청구권의 관계(조정과 대위문제) / 136
5장. 국내의 석면피해 인정사례
Ⅰ. 들어가며 / 140
Ⅱ. 직업성 노출과 석면피해 인정현황 / 141
Ⅲ. 환경성 노출과 석면피해 인정현황 / 148
Ⅳ.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 178
6장.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와 시사점
Ⅰ. 문제제기 / 222
Ⅱ. 세계 각국의 석면에 관한 흐름 / 223
Ⅲ. 프랑스의 석면피해보상기금(FIVA) / 226
Ⅳ.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 / 228
Ⅴ. 프랑스와 일본의 석면피해구제 비교 / 234
Ⅵ. 시사점 / 234
구비서류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