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00문 100답 |산업재해 인정 보상 절차 소송의 모든 것
글쓴이 : 한창현, 유성규, 권동희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발행일 : 2012.06.25
페이지 : 368
ISBN : 9788997205141 | 판형 A5, 148*210mm
 

책소개

√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어렵고 복잡하시죠?
√ 산재를 인정받으면 얼마나 언제까지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 아버님이 회사에서 숙직하다 사고를 당하셨나요?
√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이 어깨와 허리가 아파 밤잠을 못 주무시나요?
√ 삼촌이 과로로 뇌경색에 걸리셨나요?
√ 용접일을 하시는 오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나요?
√ 동생이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나요?
√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친구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나요?
√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나요?
√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할지 자동차보험으로 할지 고민되시죠?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 ‘산재’를 검색하시나요?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산재 100문 100답』에는 산재 인정ㆍ보상ㆍ절차ㆍ소송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2011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려 9만3천292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중 2천1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6명이 산재로 숨지고, 256명이 산재를 당한 셈입니다.

•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장 산재로 고통 받는 가족이나 친척이 눈에 띄실 겁니다. 산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산재노동자와 가족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데다,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부터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 이제 포털사이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산재 100문 100답』으로 해결하세요. 『산재 100문 100답』은 10년 이상 산재상담 경력을 갖춘 공인노무사 3명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최고의 필독서입니다. 산재 인정ㆍ보상ㆍ절차ㆍ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에 집약돼 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매일노동뉴스>는 노사관계와 노동 문제 전문일간지로 노·사·정이 함께 보는 신문입니다. 본지는 올해 산업재해 인정ㆍ보상ㆍ절차ㆍ소송의 모든 것 『산재 100문 100답』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산재 100문 100답』은 <복수노조 100문 100답>, <타임오프 100문 100답>, <비정규직ㆍ차별 100문 100답>에 이은 네 번째 <100문 100답> 시리즈입니다.

『산재 100문 100답』은 전문가의 눈높이가 아닌 산재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쉽게 읽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집필한 실무서입니다. 업무상 사고ㆍ뇌심혈관 질환ㆍ근골격계 질환ㆍ직업병, 산재보험ㆍ보상ㆍ신청 절차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사관계 실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3인의 공인노무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해 안타깝고 절박한 산업재해노동자들의 질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줬습니다. 3명의 공인노무사들이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산재 100문 100답』이 산재 신청과 관련해 어려운 용어와 절차 등으로 고생하는 산재 노동자들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실무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자소개

 한창현 공인노무사(토마토노무법인)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

현> 토마토노무법인 산재/과로사센터 대표, 산재보험 연구포럼 부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전> 국회의원 단병호 법률보좌역,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법률지원팀장

현>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자문위원, 이주교육네트워크 회원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법규부장, 민주노총 법률원 산재송무 담당, 민주노총 총서 ‘산재실무길잡이’(2008) 집필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 자문

목차

발간사 _ 4
머리말 _ 6
CHAPTER1 업무상 사고
001. 정비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 _ 14
002. 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_ 16
003. 구조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_ 18
004.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 _ 20
005. 점심시간 음주 후 사고 _ 22
006. 회사 통근버스 급정거 사고 _ 24
007. 대학 청소용역직의 출근사고 _ 26
008. 회사 호출에 의한 출근사고 _ 28
009. 자가용 오토바이 출근사고 _ 30
010. 자가용 카풀 교통사고 _ 32
011.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_ 34
012. 공장숙소 보일러 누출사고 _ 36
013. 사업주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_ 28
014.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 _ 40
015.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 _ 42
016. 출장 후 퇴근 중 사고 _ 44
017. 경조사 가던 중 사고 _ 48
018. 출장 중 호텔 화재사고 _ 50
019. 일하다 다쳐 병원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 _ 52
020. 순찰업무 중 가해행위 사고 _ 54
021.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사고 _ 56
022. 회사 야유회 중 익사사고 _ 56
023. 축구대회 예선경기 중 사고 _ 60
024. 회사 회식행사 종료 후 사고 _ 62
025. 노조 간부수련회 중 사고 _ 64
026. 노사협의회 후 교통사고 _ 66
027. 요양 중 의료사고 _ 68
028. 요양 중 자살사고 _ 70
02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_ 72
030. 생사 미확인 사고 _ 74
CHAPTER2 뇌ㆍ심혈관 질환
031. 과로로 인한 뇌경색 _ 78
032. 고혈압 앓던 중 심근경색 _ 80
033. 폭설 복구작업 중 뇌출혈 _ 82
034. 출근 중 회사 주차장서 사망, 과로성 심근경색 여부 _ 84
035. 과로성 질병 산재신청 절차와 입증자료 _ 86
036. 과로성 질병 산재보상 내용 _ 88
037.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_ 90
038. 사인미상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_ 92
039.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와 암과의 관계 _ 94
040. 신부전증의 업무상 질병 여부 _ 96
041.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00
042.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_ 102
043.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성 질병 _ 106
044. 생산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08
045. 고위직 및 관리ㆍ감독직의 과로성 질병 _ 110
046. 영업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12
047. 전문직종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14
048. 철도ㆍ지하철 기관사의 과로성 질병 _ 116
CHAPTER3 직업병
049. 직업성 암의 이해와 산재 인정요건 _ 120
050. 발암물질 분류체계와 용접공 폐암 산재 여부 _ 124
051. 흡연자에게 발생한 폐암 _ 128
052. 폐암 유발물질과 지하공간 작업 중 라돈에 노출된 경우 _ 132
053. 타이어공장 후두암 사례 _ 136
054. 위암의 직업병 인정 여부 _ 140
055.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한 간암 _ 142
056.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 _ 146
057. 바이러스 뇌염 _ 148
058. 수면장애 _ 150
059. 우울증 등 정신질환 _ 154
060. 공황장애 _ 156
061.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요건과 법원 판단의 차이 _ 158
062. 감염성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_ 162
063. 도장작업으로 인한 백혈병 _ 164
064.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발생한 백혈병 _ 168
065. 교사의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_ 170
066. 주물공장 진폐증 산재 여부와 산재신청 절차 _ 174
067. 하지정맥류의 산재 인정요건 _ 178
CHAPTER4 근골격계 질환
068.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및 조립 노동자의 추간판탈출증 _ 184
069. 근골격계 질환 판정 절차 및 회전근개 파열의 산재 인정요건 _ 186
070. 사무직 노동자의 디스크 산재 사례 _ 188
071. 근막동통 증후군 _ 190
072.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 산재 여부 및 신청방법 _ 192
073. 조리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변경 승인시 대응방법 _ 196
074. 기왕증으로 인해 불승인된 근골격계 질환 _ 200
075. VDT 증후군 _ 202
076. 용접노동자의 반월상 연골파열 _ 206
077. 조립 노동자 손목부위 상병 _ 208
CHAPTER5 산재신청 절차
078. 산재담당 행정기관 _ 212
079.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_ 214
080. 건설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_ 216
081. 산재보험 처리 기한 _ 220
08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해시 대응방법 _ 222
083. 산재보험 신청 기한 _ 224
084. 퇴직 후 산재신청 가능 여부 _ 226
085. 공무원의 산재사고 신청절차 _ 228
086.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_ 230
087. 주치의 소견서 구비방법 _ 232
088. 산재 증거서류 구비방법 _ 234
089. 직업성 암 산재신청 준비 _ 236
090. 노무사 선임 여부 등 전문가 위임 문제 _ 238
091. 회사에 산재신청을 대행시킬 때 유의할 점 _ 240
092. 산재 불승인시 불복절차 및 방법 _ 242
093.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에서 역학조사의 의미 _244
094. 노조전임자 산재신청 불복절차 및 소송이 필요한 사안 _ 246
095. 산재 행정소송 절차 및 방법 _ 248
096. 산재 불복기간 도과시 대응방법 _ 250
097. 장해급여 신청시 위임 여부 _ 252
CHAPTER6 산재보상 내용
098. 산재 요양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_ 256
099. 요양치료 중 병원을 옮겨야 할 경우(전원신청) _ 258
100. 추가상병 신청 _ 260
101. 재요양 신청 _ 262
102. 한방 및 양방, 2곳 이상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고자 할 경우(병행진료) _ 264
103.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와 간병급여 지급기준 _ 266
104. 재해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준 _ 270
105. 요양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 _ 274
106. 산재로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급여 지급기준 _ 276
107. 산업재해로 숨졌을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_ 280
108. 산재보상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284
109.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_ 288
110.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290
111.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292
112. 최고ㆍ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_ 294
113.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개별실적요율 _ 298
114. 진폐 등 직업병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300
CHAPTER7 기타
115. 퇴직 후 산재보험 처리와 공상 처리 여부 _ 306
116.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관계 _ 308
117. 산재사고 가해자의 산재보험 처리 _ 301
118.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_ 312
119.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_ 314
120.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산재보험 적용 _ 318
121. 해외 파견 중 산재보험 적용 여부 _ 322
122. 체류자격 없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_ 324
12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_ 326
124.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관계 _ 328
125. 산재요양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 _ 332
126.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관계 _ 334
127. 산재보험과 의사상자 인정의 관계 _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