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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버린 사용자책임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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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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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버린 사용자책임
공동기획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국가인권위원회
공동편저 : 조돈문·손정순·남우근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발행일 : 2013년 6월13일
ISBN : 978-89-97205-18-9
페이지 : 397
값 : 20,000원

 

 

 

책소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증대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전개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은 여전히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확대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 조치가 절실하다. 그 핵심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용 금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며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고용형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형태로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가 기피되기 쉽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이중의 착취에 노출된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사용하면 된다.
이 책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에서 주변화됐던 직종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구직자와 사용업체를 매개하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 사례들을 검토했다.
외국 사례들은 시장경제모델의 유형별 전형으로 다섯 국가, 즉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모델의 스웨덴,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의 프랑스, 남부유럽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의 스페인,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의 미국,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동북아 모델의 일본이다. 이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다음, 정치적 기회구조와 주체적 조건을 고려해 간접고용 폐지를 지향하되 단계적 감축·소멸 전략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저자소개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승균  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허윤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목차

책머리에 4

1장 머리말 (조돈문 외) 15
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간접고용 16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8

2장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과 쟁점 (남우근) 21
1.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22
2. 간접고용의 개별적 근로관계 쟁점 32
3. 간접고용의 집단적 노사관계 쟁점 47

3장 직종별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남우근 외)
1. 간접고용 전반적 실태 56
2. 간접고용 직종별 실태 65
3. 간접고용 고용특성 및 개선 과제 140

4장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손정순 외)
1. 들어가며 148
2. 노동력 중개기구의 기능. 역할과 중간 착취 151
3. 한국의 노동력 중개기구의 전개 과정과 실태 161
4. 맺은말 189

5장 해외 법. 제도 실태와 함의
Ⅰ.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율 원칙(손정순)
1. 들어가며 194
2.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ILO의 규율 원칙 195
3.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권고안 203
4. 맺음말 : 한국에 대한 함의 206
Ⅱ. 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 파견노동의 규제 방식 및 효과를
중심으로 (조돈문)
1. 들어가며 208
2. 간접고용 사용 관련 법적 규제 209
3. 파견업 단체협약과 파견노동자 보호 219
4. 제6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과정 225
5. 토론 및 맺음말 234
Ⅲ. 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조돈문)
1. 들어가며 244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246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251
4.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256
5. 맺음말 270

Ⅳ. 프랑스의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조임영)
1. 개관 274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275
3.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276
4. 프랑스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의 주요 특징 297
Ⅴ. 미국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 역사적 형성, 현재의 과제(김진희)
1.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와 미국적 시스템 300
2. 사설 고용중개업체의 생성과 규제 302
3. 노조직영 직업소개서의 쇠퇴와 파견업체의 등장 307
4.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의 특징들 3 1 1
5. 현행 연방정부의 법과 규제 밖에 있는 파견업체 316
6.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를 위한 노력과 한계들 321
7. 맺음말 325
Ⅵ. 일본의 간접고용과 법규제 일본의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파견노동에 대한 규율 (노상헌)
1. 개관 328
2. 직업소개제도 330
3. 근로자공급 사업 333
4. 파견노동 336
5. 위장도급의 문제 341
6. 일본 법제도의 주요 특징 346

6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조돈문)
I.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350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350
2. 사용업체의 비정규직 사용 문제점 352
3.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문제점 355
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359
1.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전략 359
2.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사용 규제 362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추가적 규제 368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 노동시장 정책 강화 376

참고문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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