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 완전정복

<사례 1>Q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를 초과한 노사합의는 유효한가요?”
A : “타임오프 한도 초과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272쪽)
<사례 2>Q : “사용자의 사무실 제공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나요?”
A : “타임오프 제도와 편의제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문 222쪽)

산업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타임오프) 제도 혼선을 해결해 줄 타임오프 실무서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타임오프 100문 100답>은 타임오프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문제를 해설한 실무서다.

노사관계 실무에 능통한 공인노무사들이 집필진으로 참가했다. 저자들은 실제 노사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타임오프 100문 100답>은 100가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타임오프 100문 100답>은 타임오프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 출발했다.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면제자·노조업무 종사자 등 타임오프 제도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세부적인 절차, 법적 논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쟁점을 담았다.

타임오프 100개의 논란과 100개의 해법

100개의 질문은 공인노무사들의 현장 상담과 실무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타임오프 제도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노·사·정 관계자들 사이에 불거진 논란을 100개의 질문으로 구성했다.

답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비교·검토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

100개의 질문과 답변은 준비부분·시행 과정·시행 이후 사항 등 3개의 장으로 구분됐다.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부분인 <Chapter1 타임오프 개요∙적용대상∙기준∙한도 및 사용방법>에서는 타임오프 입법경위에서 타임오프와 다른 법률 유급활동의 관계 등 37개 문답을 열거했다.

시행 과정에 해당하는 <Chapter2 타임오프 적용범위∙업무∙시점∙교섭 및 복수노조>에서는 산별노조와 타임오프 전임자, 쟁의행위 기간 중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 노조법 상회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등 35개 문답을 소개했다.

시행 이후 사항인 <Chapter3타임오프 전임자 지위∙처우∙편의제공 및 법적 논점>에서는 타임오프 한도초과 합의 효력, 타임오프 이유로 편의제공 중단 논란 등 28개 문답을 설명했다.
<부록>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종 지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덧붙였다.

집필의도

타임오프 실무자를 위한 ‘현장 참고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뼈대로 2010년 7월1일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는 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노, 사, 정의 해석이 달라 사업장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적용방식도 각양각색이었다.

<타임오프 100문 100답>은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자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타임오프 매뉴얼)이 진정한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저자들은 “공인노무사로서 현장의 노사관계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켜봤다”며 “타임오프 매뉴얼로 인해 일부 사항의 경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이 책이 타임오프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노사 관계자들에서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활용법 <타임오프 100문 100답>은 100가지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보지 않고, 알고 싶은 내용만 묶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타임오프 제도와 산별노조의 관계가 궁금하면 <003. 타임오프 전임자 복귀 여부>, <038. 산별노조와 타임오프 전임자>, <050. 겸임 전임자의 다른 사업장 지원>, <063. 타임오프 초과 노사합의>를 보면 된다.

저자소개

박준우 공인노무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조사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를 지냈다. 현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객원교수)을 맡고 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한국고용정보원 파견기업인증 심사위원, 노사발전재단 지역노사민정 촉진위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노사관계)을 밟고 있다.

김철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참터)는 불안정 철폐연대 법률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지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노동법)을 이수 중이다.

목차

발간사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박성국 · 4
머리말 저자 박준우·이종수·김철희 · 6
【 Chapter1 】타임오프 개요.적용대상.기준.한도 및 사용방법
001. 타임오프 입법 경위 14
002. 타임오프 제도 개괄 18
003. 타임오프와 전임자 복귀 여부 22
004. 타임오프 사용 대상 24
005. 근로시간면제자 정의 28
006. 노조법 제24조 강행규정 논란 34
007.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타임오프 36
008. 다른 법률 유급활동과 타임오프 전임자 38
009. 타임오프와 다른 법률 유급활동의 관계 50
010. 타임오프 한도 소수점 처리 58
011. 타임오프 한도 사용방법 60
012. 전임자가 없는 경우 타임오프 적용 64
013. 타임오프 계산방법 68
014. 타임오프 전임자 인원 수 설정방법 72
015. 타임오프 적용대상 74
016. 노조 유급활동 타임오프 적용 여부 76
01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78
018. 분리된 사업장의 타임오프 적용 82
019. 조합원 수 변동과 타임오프 산정 84
020. 타임오프 사용절차 86
021. 타임오프 전임자 계획서 제출 88
022. 무급 전임자 사규 적용 여부 90
023. 타임오프 한도 관리 92
024. 기존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94
025. 사용자의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96
026.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98
027.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대한 징계 100
028. 타임오프 상한 초과시 제재 102
029. 무급 전임자 근속기간 산정 104
030.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 108
031. 타임오프 전임자 출퇴근과 휴일?휴가 114
032. 무급 전임자 인원?업무 사용자 동의 여부 116
033. 타임오프 전임자 야간?휴일수당 118
034. 타임오프 한도 총량 결정 120
035. 타임오프 전임자 결정권 122
036. 무급 전임자 타임오프 사용 124
037. 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타임오프 적용범위 126
【 Chapter2 】타임오프 적용범위.업무.시점.교섭 및 복수노조
038. 산별노조와 타임오프 전임자 130
039. 전임자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134
040. 타임오프와 파견 전임자 138
041. 사업장 관련 상급단체 활동 142
042. 반(半)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여부 144
043. 타임오프 사용업무 148
044. 다른 법률에의한 비전임 활동 152
045. 노조 유지?관리업무 정의 154
046. 총회?선거 등 조합원 유급활동 별도 인정 158
047. 노사합의와 타임오프의 관계 162
048. 파업 준비시간 타임오프 포함 여부 164
049. 쟁의행위 기간 중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 166
050. 겸임 전임자의 다른 사업장 지원 170
051. 타임오프 업무범위 해석 174
052. 사용자 징계조치 정당성 여부 178
053. 노조법 상회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182
054. 타임오프 적용시점 186
055. 자동연장된 단협의 효력 192
056. 단협 갱신 후 소급적용 196
057. 자동갱신 조항 포함된 단협 유효기간 200
058.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202
059. 타임오프 조합원 수 산정시점 208
060. 타임오프 합의 후 복수노조 설립 210
061. 타임오프 차별적용과 부당노동행위 212
062. 노조 간 타임오프 미합의시 해결방법 214
063. 타임오프 초과 노사합의 216
064. 타임오프 한도 외 수당 인정 여부 218
065. 사용자의 편의제공 범위 220
066. 무급 전임자 관련 수익사업 224
067. 임금인상 초과 부분으로 무급 전임자 인건비 충당 228
068. 타임오프 한도 거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30
069. 단협 유효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 파기 234
070. 무급 전임자 사용자 동의 여부 236
071. 전임자임금 지급요구 파업의 적법성 240
072. 기금?수익사업 요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244
【 Chapter3 】타임오프 전임자 지위.처우.편의제공 및 법적 논점
073. 전임자 활동 회사 사전 승인 여부 250
074. 노조가 임금 부담하는 전임자 지위 252
075. 타임오프 일부적용 전임자 지위 254
076. 근로시간면제자 개념과 활동방식 256
077. 타임오프 전임자 근속?휴가?상여금 260
078. 타임오프 전임자 지명권 보유주체 262
079. 무급 전임자 허용범위 264
080. 무급 전임자에 대한 노조 임금지급의 성격 266
081. 복수노조 타임오프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268
082. 무급 전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여부 270
083. 타임오프 한도초과 합의 효력 272
084. 타임오프 한도 사용인원 변경 274
085. 타임오프 초과 불인정과 민사청구 여부 276
086. 타임오프 이유로 편의제공 중단 논란 278
087. 미사용 타임오프 이월 여부 280
088. 타임오프 파트타임 사용인원 초과 282
089. 시급인상을 이용한 전임자임금 보전 284
090. 조합비 인상을 통한 전임자임금 보전 286
091. 조합원 유급휴가를 이용한 전임자임금 보전 288
092. 제3의 기관에서 임금 받는 전임자 292
093. 사용자 동의 전임자 수 시정명령 대상 여부 294
094. 노사협의회 의결 별도 전임자 인정 여부 296
095. 단협에 유급 전임자 활동규정이 없는 경우 298
096. 전임자임금 손실 없는 처우 300
097. 타임오프 전임자 사용자 특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