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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노동해방의 새로운 길 기본소득의 이론과 실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글쓴이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0.01.26
ISBN : 9788995499047
판형 : A5, 148*210mm
페이지 : 352쪽
값 : 12,000원
 

    

 

 

 

책소개

자본주의 한계를 뛰어 넘는 노동과 복지의 새로운 청사진
기본소득의 이론과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운동’이 한국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강요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최근 펴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복지체제의 확립을 주장했다.
이 책은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복지제도는 사각지대의 확대로 인한 빈곤층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 생산가능 연령(20~64세) 인구 3천145만명 가운데 1천917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커져 서로 단결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노동현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굳이 등수로 구분하면 8등(대기업 정규직), 9등(중소기업 정규직), 10등(비정규직)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진영과 자영업자․장애인․여성․실업자들과의 괴리 현상도 나타났다. 노조의 파업은 노조에 소속된 정규직의 투쟁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운동은 고용된 정규직의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의 주체로 자리 잡았던 노동운동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 찢기고 나뉜 노동자 간, 저소득 계층 간 단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도 먹고 살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진보에도 대안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탈노동패러다임’의 일환이자 신자유주의 노동과 복지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다.
기본소득은 복지가 노동과 연계되거나 노동을 강제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 구상과 궤를 달리한다. 고용여부와 상관없다. 기본소득은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하고 충분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기본소득의 기본원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복지제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노동연계복지제도는 시민들의 소득상실 상황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했다. 빈곤층 대상의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대표적 선별주의제도다.
이 책은 종전 복지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19세기 노예제 폐지와 20세기 보통선거권 확립에 이은 21세기형 동등한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진보의 대안 ‘기본소득’

87년 이래 20년의 역사를 가진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민중과 노동자의 희망'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비판대상이 됐다. 이 책은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 책은 노동운동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복지 소외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이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넘어설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 책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안은 국민 90% 이상에게 매월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기본소득이 노동운동의 주체를 복지 소외층으로 확장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자계급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이 올바른 노동시간단축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란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에 따라서만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안은 강남훈․곽노완․이수봉(2009)의 안이 유일하다.
강남훈․곽노완․이수봉 안은 표준안(Standard Plan), 아동우선안(Children Plus Plan), 성인우선안(Adult Plus Plan)으로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소득에서 차이가 난다.

현행 복지제도와의 차이점은 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산조사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대표적 선별주의제도라면 기본소득은 소득 심사와 노동 요구 등의 기준이 없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저자소개 &주요내용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 절반 가까이 되고, 경제수준은 상위권이지만 복지수준이 최하위권인 한국자본주의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국가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과는 다른 기준은 바로 생명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다. 우리는 왜 생산을 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교환관계 속에서 가려 지고 보이지 않는 ‘서로 기대어 생산하는’ 노동에 정당한 위상을 새롭게 부여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이수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기본소득운동은 변혁주체의 형성에 기여한다. 기본소득운동은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잠재적 수혜자들이 빠른 속도로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진보운동이 경험하지 못한 최대 다수의 진보적 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곽노완(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 영역(1부)과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영역(2부)로 구성됐다.
1부 '기본소득과 노동해방,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해방, 노동시간단축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 5편의 글이 전개된다.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운동적 의미’에서 ‘모든 생산은 서로 기대어 이뤄진다’는 혁신적인 화두를 제시했다. 중견 노동운동가이자 민주노총 간부인 그는 진보진영 스스로가 근대 자본주의 노동윤리의 인식틀에 묶여 진보운동을 억압해왔음을 비판하고 기본소득에서 노동해방의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다.

기본소득 연구자인 류청오(아카데미 코뮤닉스 회원)는 '노동, 자유 그리고 기본소득'에서 모든 생산물이 노동에 귀속돼야 한다는 노동중심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원리를 정당화는 이데올로기였음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도시인문학연구소)는 '노동해방과 기본소득 운동'에서 자본주의의 수탈구조가 사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빼앗김의 시공간을 노동에서의 착취뿐만 아니라 노동 밖에서 재산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수탈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착취당하는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수탈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혁의 주체로 나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망했다.

“빼앗기는 모든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향한 변혁의 잠재적인 주체이다. … 95%를 넘는 빼앗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투쟁한다면 어떤 진보세력도 그들을 탓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세력은 다른 진보세력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연대파트너로서 매력을 갖게 될 것이다.”(103쪽)

또한 독일 마부르크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원태는 ‘새로운 노동시간정치를 위하여 : 총체적 노동시간단축으로서의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이 고용노동시간단축 정치일 뿐 아니라, 새로운 노동시간 정치이자 총체적 노동시간단축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시간단축이 노동으로부터의 질적인 해방을 열 수 없고 결국 노동으로부터의 양적 해방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자 진보평론 편집실장은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 주 20시간 노동을 향하여’에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임금노동 없이도 생활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2부는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룬 5편의 글로 엮었다.
강남훈은 한신대 교수(경제학과)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한 후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강 교수는 미국․캐나다․나미비아․브라질 등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기본소득이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본소득이 강력한 승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크지 않고, 실업함정과 빈곤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중산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일반사회교육학과)는 기본소득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안 교수는 기본소득이 저임금․비정규직을 포함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방어장치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기본소득ㆍ생산 증대ㆍ기본소득 증대’라는 호순환 메카니즘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백 교수는 한국복지패널 3차 자료를 활용해 기본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와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본 뒤 절대적인 수준에서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가 상당 수준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기본소득이 빈곤율을 40~90%까지 줄이고 지니계수를 30~50%까지 낮춘다고 분석했다.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은 복지제도의 현황을 평가한 뒤 기존의 복지제도 중 어떤 것을 대체하고 유지해야 하는 지를 분석했다. 그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에서 기본소득이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돌봄 노동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바뀌게 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노동운동의 재활성화와 중장기 전망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 류청오 아카데미아 코뮤닉스 회원,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시인문학연구소), 김원태 마부르크대학교 박사과정(사회학과), 강연자 진보평론 편집실장,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경제학과),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일반사회교육학과),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목차

발간사 정의헌
머리말 강남훈·곽노완

제1부 기본소득의 노동해방,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운동적 의미
노동, 자유 그리고 기본소득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운동
새로운 노동시간정치를 위하여
기본소득과 노동시간단축
제2부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기본소득과 고진로 산업정책
기본소득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기본소득과 기본복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매일노동뉴스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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