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3일 서울 동작구 대방여성플라자에서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진행 상황과 실천과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증은 4년간 유효하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편법을 통해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들이 평가 시기에만 규칙을 준수하면서 '인증을 위한 인증'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설·인력관리 부실로 화재사고를 일으켰던 장성요양병원이 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증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인증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확보 등 실제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병원이 인증평가를 받고나면 다시 원위치가 된다"며 "인증대로 이행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과 장비투자 이전에 인력충원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같은 정책수단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의무인증 확대와 정부 지원 강화 △평가제도 일원화 △인력확충과 환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평가결과 공개 △현장조사권 강화 △허위평가나 편법 근절을 위한 현장 신고제도 도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