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26일로 2년째를 맞았다.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았으나 재개원 운동을 비롯해 공공의료원 활성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30여곳이 참여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통·불법을 넘어 공공병원 재개원으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1일 발족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자도 모집 중이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6월28일까지 지역유권자 20분의 1(13만3천286명)의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폐업 발표 2년, 위법 논란 계속돼

홍준표 도지사는 2013년 2월26일 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같은해 5월 폐업을 신고했다.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첫 사례다.

같은해 국회가 재개원을 권고하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경상남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주의료원 부지에 경상남도 서부청사 건립공사를 추진했다. 이를 둘러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과 지자체 조례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에 의하면 폐업 이후 입원환자 200여명이 강제퇴원을 당했다. 실직한 직원 230여명은 대부분 구직에 어려움을 겪다 계약직·방문간호사 등 기존보다 열악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오주현 지부 사무장은 "강제퇴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현재 직원 25명이 남아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경상남도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첫 사례여서 쉽지 않지만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원 넘어 공공의료체계 개혁으로"

노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 진단과 미래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정소홍 민변 공공의료팀장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중장기적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계획 실현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새로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올바로 통합·활용·실행하려는 의지와 재정적 지원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각 소관부처로 산재된 책임과 재정을 조정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적정진료에 필요한 착한 적자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중앙정부-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을 현행 9.5%에서 35% 이상으로 늘리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적 적자 보전을 포함한 경영개선 대안모델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도 요구했다.

정부가 수익성 중심 경영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찬병 천안의료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시해 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압박이 된다"며 "병원에 대한 평가는 수익부문이 아니라 공공의료기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 원장은 "착한 적자를 메워 달라는 논리를 넘어 국가의 책임 방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주민들로부터 실제 필요성을 인정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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