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추진되면 5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3~4월에 시기집중 투쟁을 벌이고 4월 말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 공세에 맞서 한국노총은 1천800만 노동자를 대표해 노사정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추진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장투쟁으로 협상력 강화=한국노총은 올해 운동방향을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현장에 기초한 투쟁’으로 정했다. 노사정 대화를 노동의제 공론화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투쟁에 기초해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쟁목표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분쇄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2차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 △사회안전망 및 공정세법 쟁취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부터 4월 초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 과정과 내용을 산하 조직에 설명한다. 한국노총의 의도와 다르게 구조개악이 추진될 경우 투쟁에 나서 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중앙투쟁상황실을 구성한다. 투쟁상황실은 3~4월 시기집중 투쟁과 5월 총파업을 이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제조부문 산별연맹·노조들이 공동투쟁을 결의했고 공공·금융부문 노동자 역시 굳센 각오로 올해 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공적연금 사수에 나선 공무원과 교직원·의료노동자들도 투쟁 대열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원년으로=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하면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사회 이슈화하는 활동을 펼친다.

한국노총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오늘, 내수·투자·고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며 “올해를 소득주도 경제성장전략 요구 전면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 △공정과세 실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임금·고용·복지·증세·경제성장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만 현 정권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국민 탓만 하고 있다”며 “폭주하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단결·연대를 통한 싸움을 펼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의 정계 진출과 공직 겸직을 금지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한국노총 임원이 정계에 진출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추천 혹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