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 한국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60여개국의 인권 현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일련의 사건에 주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기술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활동 제한과 더불어 집회·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최루탄 수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정보원에 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연례보고서에서도 경찰력 사용·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노조 단체행동 제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란선동 유죄 판결 등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빨간불이 켜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