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가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을 수렴해 공식의견을 낼 예정이어서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노동기본권·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노동인권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강의교수(법학과)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 발표한다. 기간제·일용·용역·파견·도급·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살펴본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기준 유연화 대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근로시간·임금체계·해고기준 유연화 관련 쟁점을 분석한다. 이 밖에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과)·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이 사회를 맡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노사정 간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인권위 공식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