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이날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학교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복지·수당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각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인 돌봄전담사들에게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15시간 미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수 없다는 압력이 각 학교에서 한꺼번에 가해지고 있다"며 "15시간을 맞추기 위해 10분 단위 계약을 요구하거나,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도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 급여를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각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고용불안 사태가 빚어지자 최근 경북교육청에 대화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답변을 하지 않자 돌봄전담사 20여명은 경북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오후부터 교육청 본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에는 돌봄전담사 50여명이 파업을 진행했다.
지부는 이날 "경북교육청이 10분 근로계약·요일별 계약·실근로시간과 다른 허위 근로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해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이 받는 교통비 같은 수당을 돌봄전담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과 관련해 노동계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돌봄전담사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계 역시 돌봐야 하는 노동자"라며 "경북교육청은 터무니없는 대접과 고용불안 조장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경북교육청이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조 차원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 돌봄전담사는 712명이다. 171명이 무기계약직이고 541명이 기간제자다. 기간제 노동자의 97.6%(528명)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