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근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후 노동조건 변화 여부와 직무만족도 수준을 진단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만228명의 무기계약직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해 9월 연구원이 무기계약직 3천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이 증가한 경우는 44.8%에 불과했다. 53.1%는 변화가 없었고, 응답자 2.1%는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26.2%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대했던 고용안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응답자 33.0%가 고용안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다(26.6%)와 모르겠다(40.5%)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고용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다"는 부정적 답변이 56.1%나 됐다.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답변은 32.4%에 머물렀다. 직무만족도 조사에서는 "업무량이 증가했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긍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규직과의 차별해소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핵심이라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재확인됐다.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72.3%가 동의했다. 차별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그쳤다.
연구원은 "매년 작성하던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있으나 학생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감이 높아 총체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