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내년 3월까지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로 정책방향을 잡은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막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과제 내년 3월까지 최종 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의결했다.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노사정은 이어 △원·하청과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틀 마련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방식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과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가장 쟁점이 됐던 합의시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정부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3대 현안,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대책 일방 발표시 대화 중단”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사정위는 2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열어 우선과제를 논의한다. 특위 출범 3개월 만에 어렵사리 기본합의에 이른 만큼 노사정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우선과제를 3개월 만에 최종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계약 유연화와 기간제·파견근로 규제합리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만큼 노동계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한국노총은 이날 합의 직후 성명을 내고 “어렵게 노사정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모든 노동현안을 노사정 대화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다음주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위원장이자 특위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발표를) 추진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또는 30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29일 특위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도 제출된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가 형식적으로는 노사정위 내 정부 안으로 바뀐 셈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고려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계는 기간제 쪼개기 계약 제한과 차별시정 제도 강화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개악 올가미” vs “노사 고통 분담해야”

이날 노사정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정 기본합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이자 올가미가 될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노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