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들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사실상 전체주의로 돌아갔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김중배 전 MBC 사장·도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등 11명의 원로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원탁회의 참가자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헌법에 보장된 복수정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헌재 결정의 피해자는 통합진보당 당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도 헌법을 초월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비상원탁회의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 무능대응에 이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권력암투 추문으로 권력의 위기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됐다”며 “지난 시기 엄혹했던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을 뚫고 오늘의 민주체제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상원탁회의는 이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차기 비상원탁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순회토론회와 외신기자회견, NGO진실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린다. 비상원탁회의는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영역해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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