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이행을 요구하며 국립대병원 노사관계에 개입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공공의료 예산을 볼모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경북대병원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잇따른 국립대병원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은 병원측의 단체협약 개악 강요에 있고, 그 뒤에는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국립대병원장들을 압박한 교육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노조의 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심지어 국립대병원의 임단협은 매년 정부 승인을 받아 왔다"며 "이를 두고 방만경영이라며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수익논리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재 19일째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중단과 단협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퇴직수당 삭감과 소정근로시간 연장 등 임금·복지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강원대병원분회도 단협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17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부산대치과병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도 사측의 복지축소 요구로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국립대병원장들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노사교섭 개입이 아닌 국립대병원 정상운영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투쟁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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