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 확대방안이 논의된다.
첫날 기조연설엔 나선 이사벨 오르티스(Isabel Ortiz) ILO 사회보장국장은 IMF 최신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년에 120개 국가가 공공지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98개 국가가 임금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당수 국가가 재정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사회보장의 범위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국 사회복지정책 방향 역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연료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극빈층으로 한정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에 손을 대는 국가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도 결국은 공공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오르티스 국장은 “재정압박 때문에 연금개혁에 나서는 것은 애초에 동기부여가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만큼 개혁에 앞서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공지출 축소는 빈곤 확대와 소비 악화, 내수 부진,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공공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당 소득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